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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 '마을공동체 기본법' 조속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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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을센터 댓글 0건 조회 1,506회 작성일 18-11-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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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동구 마을센터입니다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과 강동구 마을센터에서는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마을기본법 제정이 미뤄지지 않도록 기관 활동가 및 주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자치의 힘으로 일군 마을공동체는 이미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추동력으로 자리매김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성장을 응원하는 공무원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함에 안타까워하기 일쑤입니다.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이 제정되면,

하나, 아래로부터의 마을발전계획이 수립·시행됩니다. (제 2장)

- 마을-시군구-시도의 순서대로 지역의 기본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계획‘을 세웁니다. 이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체계가 정비됩니다. (제 3장)
- 마을중간지원조직은 각 시도군구 및 행정안전부와 함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부처간 칸막이와 중복지원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사업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인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 마을공동체의 자립 기반 조성이 쉬워집니다. (제 4장)
-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창출과 공간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실현을 위한 공공자산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지방소멸과 개인소외의 대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마을(지역)공동체 기본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명이 완료된 후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바쁘신 와중에 주민이주인이 되는 마을공동체더욱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하기 

 <마을공동체활성화기본법 제정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한눈에 보기: http://www.koreamaeul.org/notice/view/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