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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강동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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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을센터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20-07-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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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출발하는 강동구마을지원센터가 2020년, 새로운 마을살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 구석구석을 탐구했던 지난해에 이어 관내에 유관기관들을 알아보는 THEMA.1 마을공동체가 자란다, 마을을 살아가는 주민공동체의 활약이 펼쳐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THEMA2. 마을을 움직이는 사람들, 강동의 과거에서 미래를 조망해 보는 THEMA3. 나의 살던 마을은 까지 세 가지 테마로 기획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강동사랑으로 이끌 시리즈 '강동을 살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THEMA 1. 마을공동체가 자란다



#10_주민참여 민주주의를 향한 민관의 하나된 발걸음 

       협치강동구회의 


요즘은 뜸해졌지만 연말이 다가오면 아직 멀쩡한 보도블럭을 갈아 치우는 공사로 마을 주변도로가 늘 어수선했던 광경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주민들은 동네 여기저기 고쳐야할 곳은 놔두고 쓸데없는 공사로 세금을 낭비하나싶어 불편하면서도 개선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장인 제 1기 협치강동구회의가 오는 7월 15일, 2년 여에 걸친 활동을 마감한다. 현재 제 2기 협치위원 모집을 마치고 새로운 협치강동구회의를 구성중이며, 2021년 4년차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사업으로 시행할 의제를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2018년 2월 제정한 <강동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따라 그 해 7월 발족한 협치강동구회의는 2018년에 1년차, 2019년에 2년차 <강동구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강동구 민관협치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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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는 말그대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관이 주도했던 시정(市政)이나 구정(區政)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과정으로 행정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를 풀어가는 대책이기도 하다. 주민보다 지역문제를 보는 민감함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관 입장에서도 정책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주민들은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들여다 보고 제대로 쓰는 정책을 직접 실행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최용훼 협치조정관은 "주민이 원하는(needs) 사업을 주민이 찾아 함으로써 관으로부터 느꼈던 정책소외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주민의 구정참여는 민원제기나 모니터링처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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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민관협치는 총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속 가능한 협치를 위해 제도기반을 구축했다. 기본조례제정부터 민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실시와 필요한 행정업무를 정리했다. 협치강동구회의와 각 분과, 협치조정관 및 공유협치팀이 구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다음은 협치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협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워크숍과 협치이해, 실무교육 및 강동협치학교 운영 등을 들 수있다. 마지막으로 1, 2단계를 거쳐 형성된 협치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숙의,공론을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 민관 신뢰와 공동문제 해결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같은 협치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각 분과를 중심으로 민관협치의 성패를 실험할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지난 2년간 마을현장에서 진행됐다. 지난해 실시된 5개 분과 9개 의제사업중 소통분과의 <주민톡톡광장>, 마을공동체분과의 <우리동네 마당발! 활동가 모여라>, 공공질서분과의 <환경미화원 포맥스설치>와 <스마트한 음식물처리 RFID 종량제 도입>, 지역사회복지분과의 <한글떼고 학교가자> 등이 주목을 받았다. ​


<스마트한 음식물처리 RFID 종량제 도입>사업은 아파트에는 다 들어가 있는 음식물 처리기를 일반 주택가에도 설치하려 했으나 냄새나 뒷처리문제를 꺼린 동네주민들이 거부하여 무산될 뻔했는데 분과위원들이 설득하여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행정만 나섰다면 해결하기 어려웠을 일을 주민이 주민을 만나 해결한 경우로 민관협치의 좋은 성공사례이다. 

<주민톡톡광장>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기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돕는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업이 끝난 후 '강동구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민관논의가 활발해졌고 교육을 받은 주민을 중심으로 퍼실협동조합이 만들어져 큰 기대를 모았다. 이밖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기 전, 한글을 익혀 학교생활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돕는 <한글떼고 학교가자>사업도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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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의 정책실행과정은 현 주민자치회의 의제실행과정과 별 차이가 없다. 각 분과 협치위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행정 각 담당부서에서 실행과 협치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빼고는 공론장에 올려 숙의와 토론을 거듭한 후 사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는 똑같다. 다만 정책사업이 동(洞)에서 펼쳐지느냐 혹은 구(區)에서 이루어지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민관협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더 많은 권한을 시민에게 내어주고 더 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이 결정하는 민주주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다. 협치강동구회의 문영란 공동의장은 "숨가쁘게 이어져온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마음이 복잡하다."며 "민과 관이 협치로 강동구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갖고 시작했으나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회고했다.

민관협치가 성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민간과 관이 서로를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원활하게 소통해야한다. 처음 경험해 보는 참여민주주의이고 민은 민대로 관은 관대로 각자 사고의 한계를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다보니 실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민간은 마을주민 대표로 참여하는 만큼 좀더 공익적인 사고와 태도로 협치에 참여해야 하고 행정도 협치참여를 업무부담이 아닌 지역을 위해 좋은 정책을 펴나갈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협치과정은 무엇보다 문화가 돼야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견나눔이 필요한 문제를 두고 논의보다 일단 큰 목소리로 제압하고 타협보다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마을이 건강해지려면 일상에서 토론문화가 정착해야 한다. 협치에 참여하는 협치위원이나 사업을 실행하는 워킹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함께 하는 주민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하려는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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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않은 어려움 속에서 민관협치의 기반을 마련한 제1기 협치강동구회의의 뒤를 이어 새롭게 출발하는 제2기 협치강동구회의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이유는 민관협치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이다. 민관협치는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최선책이자  민관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강동마을기록활동가  유 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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